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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 여부는 자금 모집 뒤의 운용과 결과 배분까지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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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합투자 여부는 투자자가 둘 이상인지뿐 아니라 일상적 운용지시 없이 자산을 운용하는지,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지까지 살펴 판단합니다.
집합투자에 해당하는지는 둘 이상의 투자자에게서 자금이나 다른 재산적 가치를 모았는지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투자자의 일상적인 운용지시를 받지 않고 투자대상자산을 운용한 다음,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배분하는 구조인지 함께 살펴야 합니다.
먼저 투자자가 둘 이상인지, 이들에게서 금전 등 재산적 가치가 모였는지 확인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판단할 때 확인할 흐름
- 정의에서 제외되는 경우
- 투자자가 둘 이상이면 집합투자에 해당합니까?
- 투자자가 49명 이하이면 집합투자 정의에서 제외됩니까?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