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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복이 끝난 행정처분, 재심사에서 따로 제외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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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행정심판이나 소송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처분이라고 해서 모두 재심사에서 제외되지는 않아요. 확정판결과 법령이 정한 제외 항목을 구분해야 해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 등으로 더 다툴 수 없게 된 행정처분도 재심사를 일률적으로 배제하지는 않아요. 다만 법원의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는 제외되고, 행정절차법 제37조가 정한 다른 제외 항목에도 해당하지 않아야 해요.

행정절차법 제37조는 제재처분과 행정상 강제를 제외한 처분을 대상으로 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불복이 끝남’과 ‘확정판결’은 달라요
  •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이 끝나면 재심사에서 제외되나요?
  • 확정판결이 없다면 어떤 처분이든 재심사를 신청할 수 있나요?

원문: 불복이 끝난 행정처분, 재심사에서 따로 제외되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