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제액이 모자랄 때 약정으로 충당한다면 별도 통지가 필요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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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충당 기준을 약정했다면 그에 따른 충당에 별도 의사표시가 필요한지, 파산절차 배당금에는 어떤 기준이 적용되는지 설명합니다.
채무를 모두 갚기에 변제액이 부족하더라도, 채권자와 채무자가 미리 충당 순서와 방법을 약정했다면 채권자는 그 약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으며 변제자에게 별도의 의사표시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파산절차에서 파산관재인에게 받은 배당금은 이 약정에 따른 일반적인 충당과 구별해야 합니다.
대법원은 2012년 판결에서, 당사자 사이에 부족한 변제액을 채권자가 적당하다고 보는 순서와 방법으로 충당하기로 한 약정이 있다면 채권자가 약정에 따라 실제로 충당한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와 관계없이 효력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따라서 매번 채무자에게 따로 충당 의사를 표시해야 하는 것은 아닙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약정이 주는 편의와 그 범위
- 파산절차 배당금은 별도 기준
- 약정에 따라 충당할 때마다 채무자에게 따로 알려야 하나요?
- 파산관재인에게 받은 배당금도 약정대로 충당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