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년부 보호처분 뒤 같은 학교폭력 사건을 다시 다룰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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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부 보호처분 심리가 결정된 사건은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사건이 소년부에 들어온 경로에 따라 공소 제기 예외가 적용될 수 있어요.
소년부에서 보호처분을 받고 심리가 결정된 학교폭력 사건은 같은 사건으로 다시 공소를 제기하거나 소년부에 송치할 수 없는 것이 원칙이에요. 다만 처음 소년부에 접수된 경로가 법에서 정한 유형에 해당하면 공소 제기가 가능한 예외가 있어요.
핵심은 보호처분을 받았다는 사실만이 아니라, 그 사건이 어떤 경로로 소년부에 들어왔는지예요. 법률 안내에 따르면 검사나 경찰서장이 송치한 사건, 또는 가해자를 발견한 보호자·학교·사회복리시설·보호관찰소의 장이 소년부에 통고한 사건은 예외 유형에 포함돼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다시 다룰 수 있는지 가르는 기준
- 보호처분을 받으면 어떤 경우에도 다시 기소할 수 없나요?
- 법원이 소년부에 보낸 사건도 예외에 해당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