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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기로 하면 어떤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고,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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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적 조정·중재는 당사자 쌍방의 합의나 단체협약을 바탕으로 선택하고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조정과 중재는 기간을 계산하는 시작점이 다르며, 이루어진 내용은 단체협약과 같은 효력을 가집니다.
사적 조정이나 중재는 노동관계 당사자 쌍방의 합의 또는 단체협약을 근거로 노동쟁의 해결에 활용할 수 있습니다.
당사자들이 이 해결 방식을 정한 뒤에는 해당 사실을 노동위원회에 신고해야 합니다. 이는 2026년 3월 10일 시행 법률의 제52조에 따른 내용입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당사자 한쪽의 동의만으로 사적 조정이나 중재를 정할 수 있나요?
- 조정과 중재의 기간은 같은 날부터 계산하나요?
- 참고 자료
원문: 노동쟁의를 사적 조정이나 중재로 풀기로 하면 어떤 근거와 절차가 필요하고, 결과는 어떤 효력을 가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