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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 성립 여부, 촬영기기만이 아니라 세 요소를 함께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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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줄인 말이에요. 성립 여부는 촬영 수단, 촬영 대상 신체의 성격, 촬영대상자의 의사를 나누어 살펴야 해요.
카촬죄는 카메라등이용촬영죄를 줄여 부르는 말이에요. 성립 여부를 따질 때는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사용했는지, 성적 욕망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는 사람의 신체를 촬영했는지, 촬영대상자의 의사에 반했는지를 함께 살펴요.
첫째는 촬영 수단이에요. 원문은 카메라나 그와 유사한 기능을 갖춘 기계장치를 기준으로 들고, 스마트폰과 태블릿 등 촬영 기능이 있는 기기를 예로 설명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세 요소를 각각 확인해요
- 용어와 판단 기준을 구별해요
- 카촬죄는 무슨 뜻인가요?
- 성립 여부를 볼 때 촬영기기만 확인하면 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