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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근매체를 잠시 받았을 때, 법률상 ‘양수’와 어떻게 구별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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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전자금융거래법상 접근매체의 양수를 소유권이나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는 경우로 해석했어요. 단순 대여나 일시 사용을 위한 위임은 이 의미의 양수에 포함되지 않아요.
접근매체를 건네받았더라도 잠시 빌리거나 한동안 사용하도록 맡은 것이라면, 그 수령만으로 전자금융거래법 제49조 제4항 제1호의 ‘양수’가 되지는 않아요. 대법원 2017도9878 판결은 양수 여부를 소유권이나 처분권이 확정적으로 이전됐는지를 기준으로 해석했어요.
판결에서 말하는 양수는 양도인의 의사에 따라 접근매체의 소유권 또는 처분권을 확정적으로 넘겨받는 행위예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받았다’와 ‘양수했다’의 차이
- 판결의 범위
- 접근매체를 직접 건네받으면 곧 양수인가요?
- 잠시 빌리거나 일시 사용을 맡은 경우도 양수에 해당하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