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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 합의가 없을 때 자녀 양육 쟁점은 법원에 따로 청구해야 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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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에 합의하지 못하면 소송이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도 판단받으려면 해당 쟁점을 청구해야 합니다.
부부가 이혼에 합의하지 못했다면 협의이혼이 아니라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하거나 조정을 신청해야 합니다. 미성년 자녀의 친권·양육권·양육비·면접교섭에 다툼이 있다면, 이 문제도 가정법원에 청구해야 판단 대상이 됩니다.
협의이혼은 부부가 이혼에 동의하고 미성년 자녀의 양육 사항에도 합의한 경우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이혼 자체에 뜻을 모으지 못하면 이 절차로 진행할 수 없으므로, 이혼소송이나 조정을 통해 법원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이혼 절차와 자녀 쟁점을 나누어 확인합니다
- 이혼소송을 내면 자녀의 친권과 양육권도 함께 판단하나요?
- 이혼에 합의하지 못해도 조정을 신청할 수 있나요?
- 참고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