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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요청·의견 전달은 다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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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예요. 피해아동 측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대신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인정하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신청한 경우에도 검사가 청구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 등과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와 요청은 어디서 나뉘나요
- 요청 뒤에 확인할 점
-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검사가 요청을 받으면 처리 결과를 알려 주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