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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요청·의견 전달은 다른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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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장된 원문의 주요 내용을 발췌해 안내합니다. 자세한 설명은 아래 원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임시조치를 법원에 청구하는 주체는 검사예요. 피해아동 측은 법원에 직접 청구하는 대신 검사나 사법경찰관에게 요청하거나 의견을 전달할 수 있어요.

그 우려가 있다고 검사가 인정하면 직접 법원에 청구할 수 있고, 사법경찰관이나 보호관찰관이 신청한 경우에도 검사가 청구할 수 있어요.

피해아동 등과 법정대리인, 변호사, 시·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 아동보호전문기관의 장은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에게 임시조치 청구나 신청을 요청할 수 있어요.

원문에서 살펴볼 내용

  • 청구와 요청은 어디서 나뉘나요
  • 요청 뒤에 확인할 점
  • 임시조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인가요?
  • 검사가 요청을 받으면 처리 결과를 알려 주나요?

원문: 아동학대 임시조치, 법원 청구와 요청·의견 전달은 다른 절차